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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2.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신중론을 펴는 중
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이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이게 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계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에앞선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와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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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캡쳐 |
▲ 미래통합당도 선별적 지급 주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은 회의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문제는 재원인 상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와
-여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및 4차 추경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이 때문에 지난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대립하는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 2차의 경우 ‘빚 내서’ 재원 조달해야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커
-당내에서 일부 계층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이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