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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 당일인 22일 극적으로 합의해
2.여당이 내세웠던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일부 연령대로 제한했고 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무료 예방접종하기로 해
3.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
*이게 왜?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해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
-전 국민 20%인 1037만 명에 해당하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도 반영돼
-개인택시와 더불어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해
-아동특별돌봄비는 비대면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중학생(만 13~15세)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지원 금액은 20만 원이며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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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에 집행될 예정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은 개별 사업마다 시기가 엇갈리지만 상당액수가 추석 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과,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