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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의결한 4개분과 최종 보고서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을 고수해온 국토교통부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어
2.특히 안전분과 위원 절대다수가 수정된 보고서를 거부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는데도 검증위는 의결을 강행해
3.검증위가 다음 달 셋째 주 최종 발표를 예고하며 강행 의사를 드러내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어
*이게 왜?
-27일 부산시·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위는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분과의 최종보고서를 의결해
-안전 분과를 제외한 3개분과는 김해신공항안 유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른 안전분과 최종보고서의 경우 위원이 제기한 지적들에 대해 ‘단서 조항’을 붙이면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분석이 나와
▲ ‘공항시설법 34조 위반’ 여부가 핵심
-공항시설물 34조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는 김해신공항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해
-하지만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법제처에 맡기기로 하면서 수정 보고서를 의결
-이에 반발한 안전분과 위원 80%가 수정 보고서 의결에 불참하면서 검증위 신뢰성에 이미 흠집이 났다는 지적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수정 보고서 의결을 거부해
-회의를 보이콧한 위원 중에는 분과를 총괄하는 분과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등을 이끌어온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
-부산시는 검증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반발에 나서
△ 변성완 권한대행후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긴급 입장문
1.불공정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라면 800만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2.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야만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
▲ 추진위는 강력 반발
-추진위는 이날 항의 성명을 내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채택할 경우
-‘불복’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또 위원회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사퇴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인 박재호(부산 남을), 김정호(경남 김해을), 이상헌(울산 북) 의원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의 공정성을 질타할 예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같은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검증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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