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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통영 아파트 건설 현장, 학교 앞 바닷가의 조망권 문제로 법적 다툼
2.통영시·시행사·학교: 조망 가리는 6개동 층수 Down, 나머지 7개동 층수 Up 합의
3.설계 변경 전 분양자들로 인해 18개월 째 이행 못해
왜 중요할까?
＊내 집 마련 꿈을 꾸고 큰 맘 먹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근데 아파트가 사라졌네? 이게 어찌 가능한 일?
＊설계 변경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설계 변경 전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존 분양 계약을 모두 해지해야 함
사건의 계기
＊경남 통영시 관문인 광도동에 추진 중인 ‘통영 삼정그린코아’ 2017년 초 분양 시작
＊21만 ㎡ 부지에 모두 13개동 1257세대로 구성
＊허나 인근의 동원·중고등학교를 소유한 학교법인 동원학당과 소송에 휘말림
＊동원 중·고교의 소유주 동원학당이 학교 앞 바닷가의 조망을 가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소송 진행
＊통영시와 ㈜삼정, 동원학당은 지난해 5월 학교 조망을 가리는 6개동의 층수를 1~3층 낮추는 대신 나머지 7개동의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
＊하지만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인해 공사가 18개월 째 지연 중
그래서 어찌됨?
＊당시 경기 침체와 소송전이 겹치면서 분양 세대수는 193세대로 저조한 편
＊안그래도 저조한데 합의 과정에서 193세대 가운데 49세대는 분양받은 층이 없어져 버린 것
＊최근 193세대 가운데 141세대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짐
＊나머지 52세대는 시행사 측과 소송을 벌이거나 관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