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김우중 별세…18조원 추징금 어떻게 처리되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0 20:48:02


*세 줄 요약
1.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숙환으로 생을 마감
2.재벌 신화→IMF 몰락
3.추징금 18조원 임원 연대 책임

▲김우중은 누구?
-샐러리맨으로 출발한 1.5세대 창업가

-1960년 트리코트 원단생산업체인 대도섬유의 도재환씨와 손잡고 대우실업을 창업

-자본금 500만원으로 출범한 대우실업,첫부터 싱가포르에 원단과 제품 수출해 58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려

-대우실업은 1968년 수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급성장

-1969년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 지사(호주 시드니)를 세우고, 아프리카 시장에도 뛰어들기도 함

-그 결과, 창업 15년만에 대우는 자산 규모 국내 4대 재벌로 성장

-하지만 IMF 전후로 ‘유동성 위기’ 맞으며 1999년 8월 끝내 해체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으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약 17조 9천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 사면

▲추징금이 뭐임?
-간단히 말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

-벌금과는 다른 개념

*그래서 어찌됨?
-김 전 회장이 남긴 18조원은 지난 14년간 미납 추징금액 1위 차지

-납부금액 1%도(약 892억원/전체의 0.5%) 되지 않아

-하지만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선고

- 검찰 관계자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