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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
2.투자 활력 활성화 목표
3.내년 기업 경기·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을 전망
*이게 왜?
-19일 ‘2020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포함,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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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나 행정절차를 해결해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할 때 사업장의 신·증설을 감안해주기로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
-최대 15년 만기로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2024년까지, 이후 통상금리 적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키로
-가속상각특례(투자 상각을 조기에 크게 할 수 있게 함으로 법인세 부담 줄여주는 제도) 확대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지난 11월 개정된 유턴지원법을 적극 활용해, 내년 22개 이상의 유턴기업(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첫날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기로
-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내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가능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부터 ‘K-컬처(culture) 페스티벌’을 상·하반기에 각각 열기로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재방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공·숙박 바우처 제공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30%를 해주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