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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가 ‘착한 임대인’ 임차료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2.민간의 임대료 인하 물결이 이어지는 중
3.Plus,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강세
*이게 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지난달 27일 기준 임대인 326명과 프랜차이즈 9개 업체가 동참했다고 1일 밝혀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상시노동자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 인하금액에 관계 없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절반을 지원할 계획
▲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이 지속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번영회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착안 임대료 캠페인’을 시작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6명의 건물주가 캠페인에 참여
△명륜 1번가 박달흠 번영회장
1.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2.번영회는 앞으로도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변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를 권하겠다
-경남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어
-창원시청 앞에서 참치가게를 임차한 이준호 씨: “건물주가 이달 임대료를 절반만 보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건물주도 사정이 어려울텐데 배려해줘 감사하다”
-창원 시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홍정표 씨는 건물주가 지난달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
-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
-이 조례안은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
*그래서 어찌됨?
-정부와 민간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움직임이 일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연합회: “매일 회원들의 문의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임대료와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1.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