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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2.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산업계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돼
3.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 역시 본격적인 해체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기반 마련하는 정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원해연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4월
-당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해연 설립 대상 지역으로 부산·울산(본원)과
-경북 경주시(분원)를 지정하고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이후 산업부는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해연을 부울경 원전 기업 육성의 허브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원해연 설립 준비단’도 발족
▲ ‘원해연 설립 추진 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1.고리원전 1호기 해체 기반 마련
2.부울경 등 국내 원전 해체 산업 활성화
3.원전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탄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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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 하반기로 확정된 원해연 착공 시기가 애초에는 ‘2020년’으로 계획됐었다는 점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4월 MOU 체결식 때 원해연 설립(준공) 시기를 ‘2021년 하반기’로 제시한 뒤
-“내년(2020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
-결국 원해연 건설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1년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원해연 건설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결정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
-이 때문에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은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더욱이 고리1호기는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작업 지연 등으로 시간 지체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
-정부와 한수원 계획대로라면 고리1호기의 ‘최종 해체 계획서’는 오는 6월 나와야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
△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
1.지난해 4월에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착공 시기(2020년)를 최대한 빨리 잡았지만
2.그 이후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확정하지 않아 (착공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3.결국 예타가 면제된 이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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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해야
-그렇다고 해도 원해연은 설립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가져
-원전이 밀집한 부울경에서 원전 해체 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약 450기로 이 가운데 운영 연수가 30년 이상인 원전은 67.8%인 305기에 달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노후 원전 상당수는 해체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의 경제자문회사 ‘베이츠 화이트(Bates White)’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549조 원으로 추산
-시기별로는 ▷2017~2030년 123조 원 ▷2031~2050년 204조 원 ▷2051년 이후 222조 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셈이고, 산업부도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원전 해체 실적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뿐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 173기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며,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