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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2. 병원이나 입시학원 등 지역의 경제 선순환 효과(승수 효과)가 없는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3. 동백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제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지만 운영대행 협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이게 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혀
-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된 882억 원 가운데 242억 원은 치과와 피부과 등에서 결제된 금액
- 교육비 결제액 392억 원 중 136억 원은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돼
- 쇼핑·유통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지출된 629억 원 가운데 편의점 사용액이 179억 원에 달해
- 경실련 : “입시학원, 치과, 피부과 등 비생계형 고액 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
▲ 사용액 규모별 현황
-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초과가 각각 41.5%, 26.3%로 전체의 67.8%
- 50만 원 이하 소액 결제는 32.2%
△ 경실련 측
1. 적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캐시백 요율을 높이고 많은 금액을 사용할 때 요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 혜택을 주는 것이
2. 지역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3.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는 사용액 규모별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4. 부산시는 전혀 준비 없이 시행해 온 것
5. 전체 가입자에서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와 11%에 불과한 것도
6.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 고령층 접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시의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
▲ 실종된 ‘부산형 O2O(Offline↔Online)’ 정책
- 13일 부산지역화폐추진단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인제대 송지현(국제경상학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 애초 동백전은 개발 단계에서 ‘앱 인 앱(App in App)’ 형태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겨 있어
- 결제 수단 외 다른 서비스가 없는 지금의 동백전 모델에 그치지 않아
- 시는 지난해 12월 초 동백전 운영대행 용역 협상을 벌이며 ‘지역상품몰 조성 등 수익사업 추진’을 운영사인 KT에 제안
- 인천 서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화폐 ‘서로e음’의 형태로
- 앱을 켜면 지역화폐와 지역제품 쇼핑몰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함
-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됐던 지역화폐추진단 등에서 구체화된 의견
- 그러나 KT와 협의 뒤 ‘수익사업 모델에 대해 세부방안 협의 후 진행’ 취지로 제안이 조정돼
-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
- 애초 계획대로라면 ‘부산형 O2O’ 정책(국제신문 지난 1월 2일 자 1·3면 보도 등) 추진 시동이 일찍 걸릴 수 있었단 지적
- 애초 동백전 추진 계획에 ‘동백전으로 불꽃축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 구매’와
- ‘가맹점 간 거래(B2B)를 위한 사업자 카드(동백전 캐시백을 사업자 카드에 충전해 기업간 거래에 사용)’ 등 포함됐으나
- KT와 조정에서 ‘기능 구체화 후 수용’으로 결론 나면서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 시는 최근 동백시장(전통시장 제품 판매몰)과 동백상회(소상공인 제품 판매몰) 구축 정책을 발표
- 어느 수준까지의 구축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 시 관계자 : “동백전 사업에서 쇼핑몰 구축 정책이 빠진 것이 아니며, KT와 구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준비 중”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 “처움부터 지역화폐추진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왜 동백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송지현 교수
1. 동백전 내 쇼핑몰 운영이 활성화되면 상인은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2. 주민은 지역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시는 수익을 캐시백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
△제이파크컴퍼니 박정재 대표(인천지역화폐 운영위원)
1. 인천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해 시스템에 반영
2. 부산시에는 이런 노력이 부족해 동백전이 간편 결제 앱에 그치는 것 같다
박지현 김화영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