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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
2.이번에는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빗장 풀기’에 나서기 때문
3.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게 왜?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완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단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 또는 추진 중
**리쇼어링이란?
-기업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정책 기조를 철저히 실천하는 정치인은 트럼프로
1.자국 내 법인세를 낮춰주고
2.해외 공장 제품에는 국경세를 부과
3.규제를 완화
4.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진행함
▲ 여하튼…왜 수도권만 규제 완화?
-공장 총량제는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인식됨
-서울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
-이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복귀)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수도권 산단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계획은 이미 공식화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올해 1, 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 조성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 산단 공급 계획을 제시
-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산단과의 불균형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더욱이 성 장관은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규제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고 말해
▲ 투자 걸림돌 해소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난해 2월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산단 공급 물량 확대’를 결정했던 정부가
-1년 만에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뿐 아니라 해외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보다 후퇴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이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비수도권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가 수년간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기재부 관계자:(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