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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2.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정원 총량제 완화를 주문해 파장이 예상
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KDI가 정부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사고 방식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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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KDI는 9일 발간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현상은 각종 정원 규제와 학과별 취업정보 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수도권 대학 정원총량제는?
1.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을
2.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한 것
3.수도권 내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
▲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전공 간 미스매치 원인?
-보고서의 골자는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가 학생의 전공 선택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직업과 전공 간 미스매치를 야기한다는 것
-KDI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학 설립 및 운영은 (대학)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도 수도권 대학은 ‘오래된 규제’인 총량적 정원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까지 언급
-하지만 KDI의 이런 주장은 지역 간 교육 양극화 문제를 도외시한 수도권 중심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와
△ 동남권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전 부산대 총장) 인터뷰
1.비수도권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2.지방의 젊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에
3.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을 채워 넣으면 비수도권 대학의 미래는 참담한 수준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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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이수자(25~34세)의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
▲ 비수도권 대학 인원은 계속 감소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국립·공립·사립)의 재적 학생 수는
-2009년 총 75만491명에서 지난해 78만610명으로 4.0% 증가해
-반면 비수도권 13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는 같은 기간 총 123만3552명에서 118만9903명으로 3.5% 줄어
-부산 소재 대학의 재적 학생 수는 20만4627명에서 18만8530명으로 7.9% 급감
-보고서의 내용뿐 아니라 발표 시점도 문제로 지적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유턴 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기 때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제언서를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풀어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