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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가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내년 시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정하고 총 7조7000억 원대의 국비를 정부에 신청
2.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3.세수 부족 사태를 겪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한 상황이어서 목표액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이게 왜?
-시는 내년도 국비 요구안을 총 7조7690억 원 규모로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혀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요구안(지자체 포함)의 총규모는 542조9000억 원으로 집계
-이는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액(512조3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0조6000억 원(6.0%) 늘어난 것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로써 내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 국비 확보전은 첫 발을 내딛게 돼
▲ 9.8% 증가한 국비 확보액, 어디에 쓰나
-시의 요구액 7조7690억 원은 올해 국비 확보액(7조775억 원)보다 9.8% 증가한 것
-만약 내년도 목표액이 실제 확보된다면 크게 복지 분야(3조5700억 원)와 일반 사업(4조1990억 원)에 투입 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가 2019년 11월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이 5조20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일반 사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구성돼
-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정부가 최근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비’ 등 두 가지”라고 설명
**중점 추진 사업 살펴보니
1.부산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설립(150억 )
2.5G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70억 원)
3.암모니아 기반 그린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50억 원)
4.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80억 원)
5.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량(440억 원)
6.노후 전동차 교체(200억 원) 등
7.부산 국가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620억 원)
8.부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41억 원) 등
▲ 실현 가능할까?
-문제는 7조7690억 원을 실제로 따낼 수 있느냐로 귀결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재량 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라”고 지시
-더욱이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 관계자: “우리의 요구액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