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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서
2.소부장 전용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
3.하지만 이번 계획이 대부분 수도권 위주로 짜여진 탓에 비수도권과의 ‘소부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게 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해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한국의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등 2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부장 기업인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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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개 이상으로 공급망 관리 대상 확대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현재 대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2022년까지 소부장 연구·개발(R&D)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 ‘소부장 으뜸 기업’ 100곳을 선정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선두 주자로 육성
-특히 정부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해 세계적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
-아울러 산업단지나 소부장 특화단지 내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투자지구도 조성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은 ▷실증 비용 및 고용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토지용도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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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08.05)과 2.0 전략 비교.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 소부장도 수도권만 혜택 받나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실제로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 산단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날 소부장 2.0 전략에서도 “소부장 기업 및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기업·단체 등과 맺기로 한 소부장 활성화 관련 협약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등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 협력 협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유턴기업 한 곳당 최대 150억 원의 ‘유턴기업보조금’ 지원(신설) ▷수도권 유턴기업 국비 보조율 상향 등을 추진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