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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2.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상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정부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게 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해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
-당시 상병수당 도입 방침만 제시했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면 쉬기’가 방역 지침으로 정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복지부 관계자: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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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2025년 완성하기로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해
-이 기준이 없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돼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와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해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기로
-이 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명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까지 늘리고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
△ 이재갑 노동부 장관
1.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2.앞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