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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슈가 부상하면서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2.주요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3.부산이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금융 기관의 집적 효과가 미미한 만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책은행의 동남권 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
*이게 왜?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00곳 안팎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회나 청와대, 서울대 동반 이전 등 다양한 설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 이전으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산은과 수은,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라는 분석이 나와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주택금융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다양한 금융 공기업이 이전해왔으나 대형 국책은행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집적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은과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오면 이미 구축된 정책 금융기관들과 집적 효과를 높여 시너지를 낼 수 있어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조선·해양 등 산업 전반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에 밀집돼 있어
2.이 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한 만큼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산은과 수은의 이전이 절실하다
3.이에 더해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본점의 부산 이전도 한 묶음으로 검토돼야 한다
▲ 예전부터 주장한 얘기지만…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해
-현행 ‘산은·수은법’에는 이들 두 은행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은 등 수도권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금융 인재 육성시스템 강화, 부산국제금융전략특구 지정" 등을 촉구해
△ 김해영 최고위원 촉구 내용
1.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산은과 수은 이전은 부산에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
3.동남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은과 수은 부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김화영 안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