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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선언함으로써 그가 내놓은 주요 공약이 국내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2.바이든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은 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탄소 배출권 등 친환경 산업
3. 또한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글로벌 교역 수혜와 더불어 한국 총 수출 증가율 역시 소폭 증가 될 전망
*이게 왜?
-8일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 공약 가운데 ▷친환경 정책 전환 ▷법인세율 인상(21→2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7→39.6%) 등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바이든 당선자는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에 두고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8일 기준 환율로 2241조 원)를 투자한다고 공약해
-전기차 연구·개발에 338조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충전소 5만 개를 확충할 계획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2차 전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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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뜻 하는 용어
▲ 태양광과 풍력도 수혜 입을 전망
-바이든 당선자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태양광 모듈 5억 개 설치, 해상 풍력 설비 배 이상 추가 등도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등에 유리해지는 형태
-탄소 국경 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바이든 당선자는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이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주도하는 SK의 친환경 정책이 대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8개 관계사는 ‘RE100’에 가입 신청서를 낸 상태
‘RE100’은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해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대한상공회의소 리포트
1.태양광, 풍력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2.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새 기준)이 되고
4.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 내연 기관차 규제 강화에 기존 차 업계에겐 부담
-반면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후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내연 기관차 규제를 강화할 예정
-이는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현대자동차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돼
-탄소세 부과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는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
-미국 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돼 중산층, 부유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국내 가전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철강 역시 수입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할 것으로 보여
-이렇게 되면 글로벌 교역도 좋아져 한국 총 수출 증가율 역시 연 평균 0.6~2.2%로 전망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와
-HMM 등의 해운업체와 항만 업계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
정옥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