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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힘
2.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 소규모는 이보다 더 길게 가능하도록 하려함
3.한국노총 “보완대책, 스스로 제 역할을 못한 것 시인한 꼴 ”
왜 중요할까?
2020년 1월 2일부터 50인~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 현행 시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316만2570명/2017년 기준 이하 동일)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했음.
50∼299인 사업장(436만7342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824만9292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됨.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
즉, 43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가 불과 2달 이후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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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계기
＊대기업에 6개월에 3개월을 더한 9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을 줬음
＊주 52시간 근로 여파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증가를 기대했으나, 기업 현실상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형국
＊이에 따라 대기업 보다 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이번 개안의 골자
그래서 어찌됨?
50~299인 기업도 기업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소규모 기업에) 더 많은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대기업이 6+3개월의 계도기간을 받았으므로 이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취약 사업장 4000곳을 컨설팅한 결과로 판단하게 됨.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시행은 기업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경영상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보다 유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됨
＊특별연장근로: 연장근로를 법정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한국 노총은 이 같은 수정안에 회의적 특히 ‘특별연장근로’ 부분
＊한국 노총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가능하며 자의적 해석도 가능 ”비판
이슈파이팅
＊주 52시간이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인가?
＊오늘 발표한 수정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될까?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