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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 추진
2.포장·배달 음식 2021년, 호텔 1회용 샴푸·칫솔 등이 사라지게됨
3.정부는 2030년 까지 현 사용량 대비 60% 를 감축하겠다는 계획, 반응은 ‘미지근’
왜 중요할까?
＊한국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최고 수준, 폐플라스틱은 8백만 톤에 달함
＊작년 중국의 폐지·폐플라스틱 수입제한 및 폐기물 연료 사용 규제는 재활용 시장을 위축시킴
[사진=환경부 제공]
사건의 계기
＊22일 환경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그래서 어찌됨?
2020년:△이중 포장(1+1 묶음 상품) 판매 행위 금지
2021년:△커피숍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다회용컵으로 대체 △T/O 때 주는 1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배달음식에 딸려 오던 1회용 식기류 제공 금지
2022년: △컵 보증금제 추진(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중소형 슈퍼,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상업 판매 금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종이·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 등은 허용) △우산비닐 사용 금지(관공서 부터 순차적으로 빗물 털어내는 장비 마련) △50인 이상 숙박업소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2024년: △모든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모든 업종 비닐 및 쇼핑백 사용금지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