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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카라 前 멤버 구하라 24일 자택에서 사망
2.‘동영상 논란’전 남친 최종범은 SNS 비공개 전환
3.‘성범죄 처벌 강화’ 靑 청원 20만 돌파하기도
왜 중요할까?
＊카라의 멤버인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저녁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음
＊댓글의 익명성 문제, 성 범죄자 가해자 처벌 등의 논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남아있음
사건의 계기
＊지난해 9월 13일 전 남친 최종범과 쌍방폭행 이슈가 발생함
＊구하라는 같은 달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강요·협박·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
＊구하라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매니저에게 발견되기도 함
＊최종범은 올해 8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가장 논란이 됐던 리벤지 포르노 건은 무죄로 판단
당시 재판부 판결 원문: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을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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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그래서 어찌됨?
＊구하라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 2심이 예정돼 있었음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25일 오후 21만 명을 돌파함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