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타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세 줄 요약

1.‘타다 금지법’ 6일 국회 상임위 통과
2.1년 6개월 뒤에 ‘타다’ 불법 될 가능성 높아져
3.“이게 무슨 혁신”VS“민간이 교통 요금 좌지우지” 의견 엇갈려


※타다에 대한 궁금증
1.타다 금지법이 뭐임?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

-11~15인승 승합차 대리기사 허용(1.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 2.대여·반납 장소: 공항&항만 제한)

2.타다는 왜 승합차만 사용하고 있음?
-현 법령에서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 금지. BUT 승합차는 예외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때문(아래 사진 참고)

3.택시 업계는 왜 반대함?
-핵심 갈등 의제는 두 가지. ‘자동차 대여사업’VS‘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볼 것인가

-택시 측의 경우 타다를 후자로 규정, △파견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