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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대한
2.매각 민자유치 가능 법률 내년 초 국회 통과 확실시
3.윤영석 의원 “300개 사의 창업혁신 파크로 ”
*이게 왜?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에 대한 매각과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내년 초 국회 통과 확실시
-한국당 윤영석 (양산갑)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법안을 취합해 단일법안을 마련 중. 3월께 통과 확실시”
-부산대, 2003년 부터 개발 이루어져
-이곳에 의·생명 관련 대학 및 부속병원 단지(56만 ㎡), 실버산학단지(15만2031㎡), 첨단산학단지(39만349㎡)를 조성하기로 함
-부산대는 대학 및 부속병원 단지만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나머지 2개 단지는 10년째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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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당시 양산캠퍼스 미조성 부지 | |
*그래서 어찌됨?
-개정 법안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처럼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토지의 민간매각 가능
-매각 대금도 대학회계로 잡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양산캠퍼스 유휴지 일부를 매각해 부산대 미개발 부지 개발에 사용할 수 있어
-지금은 대학부지 매각대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돼 대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학의 자체 부지 매각과 재원 활용이 가능하면 민자유치도 훨씬 수월해짐
-이 과정에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익사업을 대가로 일정부분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
▲ 윤영석 의원 개발 방안
1.첨단산단 부지 중 16만5000㎡에 민자 3000억 원 등 총 38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혁신파크 조성
2.이 파크가 조성되면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300여사가 입주해 1만 여개 일자리 창출 가능
3. 또 실버산학단지(15만2031㎡)에는 도비와 시비 등 500억 원을 투입해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대단위 공원과 공영주차장, 문화예술 등 공공시설설치
김성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