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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21년간 옥살이 해온 ‘낙동강변 살인사건’
3.재심 개시 결정 내려져
*이게 왜?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이 뭐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
-당시에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지만
-2016년 방송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진 사건
-현장 목격자는 범인 중 한 명이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이 키가 작았다는 정도만 밝혀
-두 피해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
-문재인 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해
▲ 당시 방송에 나온 문 대통령의 증언
1.장씨는 당시에 시력이 아주 나빴다. 그런데 범행장소는 완전 돌밭
2.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밤
3.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음
*그래서 어찌됨?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59), 장동익(62) 씨는 상기된 얼굴로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혀
▲ 최 씨 발언
1.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그러나 저를 고문한 경찰관에게 절대 용서란 없다
3.“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이고 배려라고 생각한다
4.같은 하늘 아래서 고문 경찰관들과 함께 사는 게 부끄럽다
5.21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6.가족들, 동생들이 결혼해도 밖에 나가 보지도 못했다
7.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앞으로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에 나설 것
▲ 장 씨 발언
1.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사과 말씀을 할 때 목이 멨다
2.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 변호 맡은 박준영 변호사
1.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과 함께 청구인에게 사과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2.재판부가 이 사건의 의미, 기록방식 보존 방식 문제점 등을 지적해 줘 고마웠다
3.(고문 경찰 고발 여부에 대해)두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달라 하면 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면 다시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