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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해 부산서부지청 구속영장 기각률
2.39.3%로 부산지검, 동부지청보다 높아
3.검찰 “딱히 문제는 없다”
*이게 왜?
-13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률’ 분석 결과
-부산 서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39.3%로, 같은 기간 부산지검(29.5%)과 부산 동부지청(18.7%)보다 높아
-서부지청의 영장 기각률은 2017년 개청 이래 30% 수준으로, 통상 27% 내외를 보이는 전국 평균 영장기각률을 웃도는 수준
▲기각률 높은게 왜 문제가 될까?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
-이 때문에 검찰도 겉으로는 공소유지를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영장을 발부받는 데 사활을 검
-또한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통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부산검찰은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
▲서부지청 고위 관계자
1.매달 (구속영장 등) 기각률 통계는 확인하지만 별도롤 분석하지 않는다
2.현 영장 청구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도 없다
3.영장을 남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아 자체 제도 개선 계획은 없다
*그래서 어찌됨?
-검찰은 이런 반응이지만 경찰은 영장 기각률을 줄이고자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가동
-이를 위해 부산 경찰은 2018년부터 경찰서마다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경관급을 ‘영장 심사관’으로 배치
-이들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별도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
▲ 부산경찰청 관계자
1.구속영장은 피의자 인권과 직결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시행했다
2.앞으로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사무국장인 이정민 변호사
1.서부지청을 비롯해 부산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2.‘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과 무리한 강제 수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3.부산지검은 본청과 지청 2곳의 영장 청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