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정부가 4년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위한
2.신규 장비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몰려(feat.연제구 사망사고)
*이게 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의 신규 장비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힘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홀몸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가능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가정 내 장비(화재, 가스,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
-But, 2015년까지만 신규 장비 설치 예산을 마련했고, 이후엔 새로운 장비 개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예산이 나오지 않자 취약계층은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상황
▲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
1.새로운 장비 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예산 공백이란 입장
2.새로운 장비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는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신규 장비 설치를 재개한다
3.그동안 새 장비의 규격 등을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 그 결과…
-신규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취약계층은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
-실제 지난 17일 연제구 거제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거주하던 A(68) 씨가 숨지는 사고가 나
-A 씨는 중증장애인이며 혼자 살아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의 대상자
-취재 결과 A 씨는 2016년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설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신규 설치 예산이 없어지고, 연제구에는 재고품이 남지 않은 이유 등으로 지원 받지 못해
-당시 연제구에는 재고품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지만..
-구·군별로 재분배를 하지 않아 A 씨는 혜택을 받지 못해
*그래서 어찌됨?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시는 3998가구에 가스·화재·활동감지 센서 등
-1만9000여 대의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장비를 보급했고, 2206대의 재고가 남아
-물량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에는 1430대의 재고품이
-반면 중·서·남·강서·연제·수영·사상구와 기장군에는 사용 가능한 재고가 한 대도 없어
▲ 부산시 관계자 발언
1.현재 구·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재고를 필요로 하는 다른 구로 돌려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다른 구에 재배분하는 방안 등은 검토해 볼 것
김진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