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콘테이너 가득 쌓여있던
2.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CY 부지 개발에
3.사업자, 부산시, 전문가 협상이 시작
*이게 왜?
-한진CY부지는 부산지역 사전협상제 대상 중 처음으로 실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대상지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개발지 사전협상을 왜 하는거야?
-민간은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과 개발사업 수익을 도모하고
-공공은 개발 계획권을 가지고 토지의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대한 사전협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
-개발이 어려운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 계획안은 어떻게 되어 있음?
-계획안을 보면 준공업지역인 현재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5만4280㎡ 부지에 공동주택 4개동 1748세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3개동 1323호실과 야외수영장, 수변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
-건폐율은 59.99%, 용적률은 899.99%로 건축물 높이는 67~69층이며, 공공기여분은 약 1100억 원
*그래서 어찌됨?
-첫 협상임에도 여러 지적이 제기
-지금 계획안대로라면 사실상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대로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과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시는 이에 대해 사업자에 보완을 요구, 협의회는 앞으로 2주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의제별로 개발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
-시는 협의회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사업자와 시, 전문가 의견 차가 너무 클 경우엔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 |
▲ 부산참여연대 의견
1.부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데, 용도 변경을 쉽게 해줌으로써
3.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돼 합법적 특혜를 주게 된다
4.한진CY는 제2의 엘시티’가 될 것이라고 지적
▲ 부산시 관계자 의견
1.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산정
2.분양 이익에 대해 환수할 근거는 없다
3.향후 추가 기여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