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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복지노동자를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2.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물거품
3.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탓
*이게 왜?
-시는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참여하는 계획을 유보한다고 23일 밝혀
▲ 사회서비스원이 뭔데?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사유화에 따른 회계 불투명 등 한계 발생
-그 동안 민간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복지노동자의 저임금·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현재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시·도에서 진행 중
▲ 부산시는 왜 유보시킨건데?
-앞서 시행 중인 곳에서 불거진 문제의 대안이 없다는 판단
-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적자로 인해 투입되는 시비가 지난해 70억 원에서 올해 240억 원가량으로 증가
-대구에서는 종합재가센터의 이용자 발굴이 저조하고, 기존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경남과 경기지역은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위탁 공모에서 민간과 경쟁해 탈락하는 사태를 빚기도
▲ 부산시 관계자
1.“지역 상황에 맞는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제대로 발굴해야 혈세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2.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기관과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
3.제주도 비슷한 이유로 공모 참여를 유보했다
4.오 시장이 기존 문제의 대책 없이 사회서비스원은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내려
*그래서 어찌됨?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시는 지난해 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공모 참여를 준비
-지난해 6월에는 부산복지개발원과 설립 실무 추진단(T/F)을 만들기도
-복지개발원은 지난 6일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진행된 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가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
-시는 이번 공모는 포기했지만, 다음번에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원 재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워
-올해 사회서비스원 공모에는 부산과 강원 세종 인천 광주 제주 충남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제주와 부산이 빠지면서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시는 사회서비스원 공모는 지역 안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공모 참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