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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유료도로 무료화’
2.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의 운영권을 조기에 사들이는 협상 벌였으나
3.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게 왜?
-12일 시는 “지난해 초부터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운영권 조기 매입을 위해 터널 운영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
-운영사가 보장받은 운영 기간은 수정산터널이 2027년 4월, 백양터널은 2025년 1월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운영권은 부산시로 넘어와
-But, 그러나 현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다 물가 미인상분에 따른 재정지원도 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두 터널 사업자에게 지원
-백양터널의 재정지원금은 2017년 10억 원, 2018년 30억 원, 지난해 3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며
-수정산터널 역시 2017년 77억 원에서 2018년 78억 원, 작년 86억 원으로 늘어나
-시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할 바에야 조기에 운영권을 매입, 시가 직영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
-또한 운영권을 시가 가져오면 운용의 폭이 넓어져
-요금 인하 혹은 무료화, 할인 혜택 적용 등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세 차례의 협상 끝에..!
-시와 사업자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자 측은
-정해진 시점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겼지만 아직 매입 금액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시가 강제로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나
-처분 조건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으로 두루뭉술해 소송전으로 비화될 여지도
-운영 기간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신청 등 소송이 시작되면
-운영 기간 종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짐
*그래서 어찌됨?
-해당 터널을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료도로 무료화 역시 임기 내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특히 공약 당시 내걸었던 광안대로 무료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시민 부담을 덜겠다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백양터널과
-부산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선언
-그러나 광안대로는 통행료가 1000원(소형기준)으로,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 저렴한 데다
-해상도로 특성상 유지비가 많이 들어 무료 혹은 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실제 광안대로 운영 수입은 2017년 375억 원에서 2018년 344억 원, 지난해 340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는 2017년 191억에서 2018년 191억, 작년 196억 원으로 증가
-이에 시는 지난해 내부 검토를 거쳐 광안대로 무료화를 공약에서 공식적으로 제외
-거가대로는 2013년에 이어 올해 2차 재구조화 협상을 벌일 계획인데
-통행량이 예상치의 70% 수준에 그쳐 재구조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부산시 관계자
1.시가 먼저 조기 매입을 제안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2.유료도로 무료화는 차량 정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