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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부산지역 일선 구·군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멈춰 서
3.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노인 5만 명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이게 왜?
-10일 부산 16개 구·군 기초지자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부산시 공문이 내려지면서 올해 총 1728억 원 규모의 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이 잠정 중단
-1주일 단위로 사업 중단 기간은 연장되는 중인데
-부산지역 전체 중단 규모는 106개 기관 829개 사업 4만7682명
-전염병 여파에 따른 조처인 만큼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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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 성격 띄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체력 등 일할 여건이 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노인복지 제도의 성격
-사업비는 국·시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문화재지킴이, 광고전단 회수 등 비교적 일의 강도가 낮은 업무가 포함돼 노인으로부터 인기가 높아
▲ 어떻게 뽑고 있었을까?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가려 뽑아
-기초연금은 1인 기준 월소득환산액이 148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주어지며, 수령액은 월 최고 30만 원
-지자체는 이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을 주로 살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선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한 달 27만~70만 원 수준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급여가 한 달 소득의 전부인 이도 상당수
-시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인 지난달분 사업은 이미 진행돼 급여의 3분의 2가량이 지급
-하지만 이달 말이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참여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고, 사태가 더 길어지면 참여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수 있어
-문제는 재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 부산 동구는 특히 상황 예의 주시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17.9%)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24.8%)는 우려 속에 상황을 주시
-동구의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는 102억 원 수준
△ 부산 동구 관계자
1.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연령이 높아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 재개는
3.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예산은 확보됐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급할 근거가 없다
5.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지급액을 늘리는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6.하지만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상대적 취약계층인 대상자들의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