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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2.노인 아동 장애인 임신부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3.이에 부산시가 나서서 이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게 왜?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430만여 장으로 집계
-부산시민(350만 명 기준) 1인당 1.2개 수준에 불과
-이런 상황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인터넷 등 정보에 늦어 여기저기 줄만 서다가 허탕 치는 노인이 많고
-유아용 마스크는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구매가 가능하지만 공적마스크(1500원) 가격의 2배 수준
-저소득 가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공적마스크 판매 현장에서 줄을 서기도 쉽지 않아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도 어려운 장애인이 적지 않아
-이에 시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무료 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참여연대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는 성명 내기도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인구는 64만6400명(장애인 8만6356명), 0~9세의 아동 인구는 24만3290명(장애인 2052명)
△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1.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
2.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3.나아가 마스크에만 의존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도 고민해야
▲ 물량 모자라 일부 지원에 그쳐
-현재 시가 혈액 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배부하고는 있지만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 일부 지원에 그쳐
-취약계층 전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구·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어
-배부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주민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
-시가 취약계층에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려면 비용과 물량 확보가 관건
-비용 문제는 기부금이나 시비 등을 활용하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다만 공적마스크 물량의 80%를 정부가 쥐고 약국 우체국 농협에 배부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
-해외 수입을 통해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실제로 부산 남구는 지난 15, 16일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전 구민에 마스크를 3장씩 나눠줘
-KF 인증 마스크는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진행 중인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을 받아 중국산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확보한 것
-간편해진 마스크 통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량을 구한 남구처럼
-구하기 힘든 공적마스크에만 얽매이지 말고, 마스크 확보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
-하지만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부담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정부에 공적마스크 물량 배부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2.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지원하려 하지만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3.해외 수입 마스크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4.그래서 정부로부터 공적마스크 배부권을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5.면 마스크에 필터가 들어간 제품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
김진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