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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지급
3.오거돈 시장 “'긴급 재난 구호 성격'으로 이번주 내로 발표 예정"
*이게 왜?
-기장군은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소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혀
-오규석 기장군수가 단장을 맡는 TF에는 군 직원을 포함해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세무사 등이 자문 역으로 참여
-이달 현재 기장군 주민 수는 16만7000명,
-군은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탓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할 방침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본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이나 고소득 가구 등은 제외
-전염병 극복을 위해 정부 권고에 발맞춰 영업장을 자진 폐쇄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 기장군 김종천 청렴기획실장
1.현재 재원 가운데 재난지원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2억 원가량
2.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최소 150억 원 수준에서 재난지원소득을 지원할 것
3.TF에서 범위를 결정하면 곧장 지급을 시작하겠다
△ 오거돈 부산시장
1.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대규모 예산 집행이 투입되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2.부산시는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
3.부산시가 구상하는 지원은 긴급 재난구호 성격으로 ‘기본소득’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4.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돌입한 부산시
-관건은 지원 기준인데, 지금까지 긴급 구호 성격의 현금 지원을 결정한 다른 지자체 보면 기준은 크게 ‘소득’과 ‘피해’ 정도로 나뉘어
-서울과 경남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아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정해
-반면 대구와 충남, 강원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
-대구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을,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생존자금을 지원
-충남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이 모두 대상으로, 저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강원 역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모두 대상에 포함
▲ 두 갈래 지원 기준을 놓고 논의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더 큰 피해를 본 중산층 이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소상공인 등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곧바로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종별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
-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온 만큼
-지원 기준에 소상공인 등 ‘피해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재원 마련에는 일단 숨통 트여
-한편 정부가 지난 21일 재난 관련 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에는 일단 숨통이 트여
-부산시는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합쳐 1000억 원 이상을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 관계자: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놓고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검토 중이다. 길게 끌 순 없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초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
김민주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