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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소상공인, 청년실직자를 위한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
3. ⑴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 ⑵ 소상공인 지원 ⑶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
⑴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
-지원대상 가구는 총 48만3000가구
-지원 금액은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전체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16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재원은 경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경남도는 추경예산과는 별개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지원금은 사용기한을 3개월로 한정한 가칭 ‘경남사랑카드’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처는 해당 시·군으로만 한정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용은 제외
⑵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늘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도 도입
⑶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실직자(19~34세) 3000명이 대상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2개월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지원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을 부담
▲ 3대 패키지와는 별개로 제1회 추경예산을 5017억 원 증액한 9조9764억 원으로 편성
1.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1029억 원
2.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477억 원
3.코로나19 피해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 지원 87억 원
4.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난을 겪는 시·군 지원을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 등이 포함
△ 김경수 경남지사
1.중앙정부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어
2.경남도가 가용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게 됐다
3.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4.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 울산시 울주군도 주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1인당 10만 원, 총 222억2560만 원을 지급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여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 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몇몇 광역·기초단체도 직접 주민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그러나 지자체가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
△ 이선호 울주군수 기자회견
1.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3.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종근 이민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