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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7일부터 심사하기로 합의
3.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은 해당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정과 청와대가 계획한 ‘5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게 왜?
-적기 지급의 최대 변수였던 ‘지방정부 분담금 1조 원 증액’은
-세출 조정(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는 것)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
-2차 추경 규모 총 14조3000억 원으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
1.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와 오늘
2.‘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
3.기획재정부 담당자를 긴급히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여야, ‘2차 추경안’ 처리 절차 돌입
-심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2차 추경안 처리 절차에 돌입
-기재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결정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기존 9조7000억 원(중앙정부 7조6000억 원+지방정부 2조1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11조2000억 원+3조1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 늘어
-중앙정부는 3조6000억 원, 지방정부는 1조 원이 각각 증액된 셈
-애초 여당은 지방정부 증액분 1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입장
-하지만 야당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고, 이로 인해 2차 추경안 처리는 난항을 겪어
-결국 가장 논란이 됐던 지방정부 1조 원 충당 방안이 사실상 해결되면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돼
▲수급 대상도 2171만 가구로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기존 1478만 가구(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2171만 가구로 늘었고,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유지
-정부는 다음 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와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가구 등 총 270만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
-나머지 1901만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시작
-이들 가구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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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일단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물론 이런 계획은 2차 추경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해야만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
-민주당이 목표로 정한 2차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오는 29일
-기재부는 3차 추경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 9조3000억 원 ▷기업안정화 대책에 따른 금융 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등이 반영
-여기에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소요분까지 반영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커
-1차(11조7000억 원)와 2차 추경(중앙정부 기준 11조2000억 원) 규모가 총 22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3차 추경액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2009년 추경액(28조9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