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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코로나19 사태로 부산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라
2.7일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4명으로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에 비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아
3.하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부산지역 공공의료의 민낯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나
*이게 왜?
-7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공병원은 부산의료원(약 550병상) 한 곳뿐
-노인전문병원 등 시립병원이 있긴 하지만 종합병원 개념으로는 부산의료원이 유일해
-부산대병원 역시 공공병원으로 분류되지만, 국립이어서 시가 운영에 관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에 불과한데, 전국 평균 5.8%, 서울 4.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4117개로 국내 대도시 중에선 두 번째로 많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은 6.2%로, 최하위인 울산(0.7%) 다음으로 낮아
▲ 코로나 19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병원 부족 문제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돼 병상을 소개하면서 입원해 있던 취약계층 환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는데
-지역 내에서 마땅한 대체 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원을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환자가 숨지고, 전남 목포까지 원정 치료를 하러 간 환자도 있어
-공공의료 시스템 부실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데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대응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
-역학조사관 부족도 문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는 2명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돼 있으나
-부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당시 부산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
-시는 부산대병원 소속인 부산감염병관리지원단 인력 3명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땜질 처방을 하다가 지난 4월 29일에야 역학조사관 1명을 임용
▲ 공공의료원 추진하지만 예타가 가장 큰 문제
-공공의료 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고, 부산시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가장 큰 걸림돌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병원이 거절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를 떠맡다 보니 적자 운영이 일반적인데, 예타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
-시는 서부산의료원(사하구)과 폐원된 침례병원(금정구)을 각각 서부산과 동부산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추진 중
-서부산의료원을 짓는 데는 2187억 원(국비 865억 원, 시비 132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침례병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 병원 모두 예타 통과는 넘기 힘든 ‘큰 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사회 필수시설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
-학교나 도서관을 지을 때는 예타를 진행하지 않는데 같은 개념의 필수시설인 공공병원에는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
-김창훈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공공병원도 학교 같은 사회 필수시설이다. 공공병원을 짓는데 수익성을 앞세운 예타를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