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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2.‘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진짜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3.제조업 생산은 1998년 IMF 직후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 중
*이게 왜?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8만3854명으로 집계 돼
-부산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17만3101명)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만 명 넘게 증가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월(17만4865명), 3월(17만7019명), 4월(18만131명) 등 매달 늘어났고, 그 비율은 지난 1월 전체 인구의 5.07%에서 지난달 5.40%로 증가해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추세
-지난 1월 6만9207명이던 부산지역 차상위계층은 지난달 7만532명으로 1300명가량 늘어나
-차상위계층은 2018년 12월(6만9589명)에서 지난 2월까지 매달 일정 정도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인 한 달만에 542명(지난 3월 기준)이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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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어디까지?
-취약계층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서비스·광공업 주요 지표 현황을 보면 부산은 백화점 판매액이 2019년 3월보다 38% 줄었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5.2% 감소해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과거 경제위기 비교’ 보고서를 통해 부산 제조업 생산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풀이하기도 해
-경기 침체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고, 빈곤층 확대로 귀결됐다는 분석
▲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될까?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 기준)는 매달 생계급여(52만 원)와 주거급여(17만9000원)를 받는데 이보다 의료급여가 문제라는 지적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한도가 없어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부산시 관계자: “지금도 한 해에 1조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전망
-전문가는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에 부산시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국비로 지급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하므로 이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주장
△ 부산시의회 박민성(더불어민주당·동래1) 의원 인터뷰
1.이대로라면 늘어나는 취약계층 지원에 복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고
2.부산시의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3.그런데도 부산은 아직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