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대학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
2.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수업이 채택되자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3.특별장학금 형태로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대학 계획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
*이게 왜?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애초 8031억 원에서 7528억 원으로 503억 원 줄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
-현재 전국 4년제 143개 대학이 이 사업으로 70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이 뭐길래?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대학들은 최근 이 지원금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해
-온라인 강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의 요구가 거세지는데
-대학 재정이 어려워 반환은 할 수 없지만 대신 혁신지원사업비로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교육부는 특별장학금 지급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집행 자율성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직접 장학금으로 쓸 수 없더라도
-교비에서 마련해야 할 재원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쓰고, 교비에서 장학금을 신설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학들의 평가
▲ 사업비 줄면서 학생 지원책 줄어들 전망
-이런 마당에 사업비가 줄면 대학이 학생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금액이 25% 줄어
-이 사업 유형 중 자율협약형 131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3억7000만 원씩 총 486억 원이 삭감됐고
-역량강화형 12개 대학에 1억4000만 원씩 17억 원을 깎는 것으로 나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3908억 원에서 264억 원이 줄어든 3644억 원으로 제출돼
△ 교육부 관계자
1.코로나19로 대학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2.지난 5월까지 집계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3.예산 삭감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정철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