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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을 위해 부산시가 구성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이
2.7개월째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3.시는 올해 하반기 중 2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주민이 참여를 거부해 앞으로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
*이게 왜?
-부산시는 하반기 내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겠다고 8일 밝혀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지난해 6월 두 교정시설을 강서구 강동동·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시가 지역 여론수렴 목적으로 만든 회의체
-하지만 정작 강서구 주민은 “시가 의견청취 없이 법무부와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로 작년 12월 1차 라운드테이블에는 핵심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반쪽짜리’ 회의라는 혹평 받기도
-시는 연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완전체로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나 주민 반응은 여전히 싸늘해
-반대투쟁위원회는 하반기 중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
-강서구 의회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6명)가 라운드테이블에 속해 있으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반대해 지난 1차 회의에 불참
△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 강주순 위원장 인터뷰
1.결론을 낸 뒤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더구나 지난해부터 부산시장 면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강서구 주민은 참여하지 않을 것
△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 인터뷰
1.지역주민이 라운드테이블을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는데
2.대의기관이 참여해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노릇
3.2차 회의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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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국제신문DB |
▲ 용역 예산 확보했지만 이전은 순탄치 않을 전망
-주민과 구의회까지 민관 라운드테이블에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운영은 계속될 전망
-라운드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시가 추진 중인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계기로 강동동과 대저동 일대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
-지난해 12월 시는 법무부와의 양해각서를 근거로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아
-당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반영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라운드테이블에 주민위원 4명이 모두 들어오고 그들에게서 동의를 받은 뒤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주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계속 접촉 중
2.어려움은 있지만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