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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경찰청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2.디지털교도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혀
3.부산경찰 “내사 결과 토대로 수사 전환 여부 결정”
**디지털교도소: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등장한 웹사이트
*이게 왜?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 운영진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성범죄 등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와 SNS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어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악성 범죄자가 점점 진화한다.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운영 취지를 밝혀
-운영진은 이어 “동유럽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 다양한 신상정보 업로드 되어있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어
-해당 게시글에는 최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도 올라와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여론이 있지만,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에 내사하라고 지시
-부산경찰청 관계자: “사이트 운영진이 부산과의 관련성은 아직 없다. 내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