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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을 관철하고자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2.예정지 내 미군 공여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 최종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3.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예정지 내 미군 부지는 없다”고 거짓해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
*이게 왜?
-20일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이달 공군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공군이 입는 영향을 질의를 진행
-민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지난 6월 수정)에 따라 서편 평행유도로 건설되면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가 편입되는데 공군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편입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
-이에 공군은 국토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편 평행유도로 건설 시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답해
▲ 응답과 자료가 전혀 반대…?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 되는 결과
-해당 자료(김해신공항 서편 유도로 건설부지 편입 현황)에는 서편 평행유도로 설치 때
-미군 부지 13만7000㎡와 대한항공 데크센터(비행기 정비소) 2만6000㎡가 편입된다고 적시해
-국토부가 미군 부지 확보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서편 평행유도로를 건립하겠다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거짓자료를 줬다는 해석이 가능
-국방부 또한 고의로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국토부와 국방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군 부지의 존재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관계자: “국토부가 미군 부지 편입 여부나 이전지 등 기본 논의조차 없이 기본계획을 강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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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경제성 없다면서…예산은 국토부안이↑
-국토부 수정안대로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립비용도 문제
-국토부의 계획대로 서편 평행유도로를 건립하면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서편 평행유도로를 만들려면 우선 데크센터를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만 5700억 원이 소요돼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에 제출한 기본계획에서 서편 평행유도로 미개설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6조85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그린벨트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법정보전비 6400억 원과 데크센터 이전비를 더하면 사업비는 8조 원을 넘어
-여기에 서편 평행유도로 설치 및 토지 구입비, 평강천 유로변경 등 비용 259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8조3000억 원이 가량
-시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사업비(7조5000억 원)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경제성이 없어 가덕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궁색해지는 대목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지금은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은 힘들다”
염창현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