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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부터 10년 간 총 4000명 증원되는 의대 신입생 중 3000명이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돼
2.이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은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해
3.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린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도차’ 보이기도
*이게 왜?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40명 규모의 의대를 9개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계속 동결 상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해
-무엇보다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 지역 공공의료 인력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부산은 2.3명으로 서울의 70% 수준이고, 7대 특·광역시 중 5위로 하위권을 맴돌아
-부산의 한 대학병원장은 “수련은 서울에서 하려는 현상이 강하다 보니 졸업만 하면 우르르 빠져나간다.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인건비를 더 줘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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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정원 확대 문제
-의사들의 반발로 십수 년간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져
-대규모 감염병에 지역 의료인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자 의대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만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4000명 중 3000명(연간 400명 중 300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해
-나머지도 역학조사나 중증외상, 기초과학 등 현재 의사들이 기피하는 공공의료 분야여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이선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