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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 10일 침수 피해로 도심 기능이 마비됐던 부산이 지난 23일 또다시 물난리가 나면서 부산시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쇄도해
2.특히 시와 지자체는 예보된 만조시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침수가 우려되는 전체 시내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아
3.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면서 바다와 인접한 부산의 도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재난대책을 시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게 왜?
-시는 초량1지하차도를 호우경보 발효 때 자동차 진입이 통제되는 ‘3등급’ 지역으로 분류해
-당일 오후 2시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지하차도 사고가 난 동구에선 140㎜(시간당 최고 80㎜)의 비가 쏟아져
-이날 밤 10시18분 길이 165ｍ, 폭 19ｍ, 높이 3.5ｍ의 초량1지하차도에는 10여분 만에 2.5ｍ까지 물이 차올라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과 운전자를 덮치면서 3명이 숨져
▲ 시의 선제적 대응 부족, 참사 낳아
-정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3등급인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해
-특히 만조시간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터라 시가 동구에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이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게다가 관할 동구는 이곳의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위험도가 3등급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이곳 대신 범람한 수정천과 동천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여기에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
-경찰은 지자체에 도로 통제권이 있다고 하는 반면 지자체는 경찰과 협의 없이는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시와 구,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발동됐다면 지하차도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폭우에 취약한 지하차도의 용량 부족도 문제로 지적돼
-우장춘로 지하차도 참사 이후 부산시는 부산 35개 지하차도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해
-초량1지하차도 배수펌프도 2010년 증량돼 분당 20ｔ의 물을 배출하지만, 만조 시간 때 급격히 불어난 물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시와 16개 구·군이 도로와 지하차도의 배수 구조를 바꾸고, 호우경보 때 위험도가 높은 도로·지하차도를 즉각 차단하라“고 요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부산시는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라는 입장을 반복해
△ 김종경 시 시민안전실장 인터뷰
1.동천지역 피해는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
2.동천과 초량1지하차도 주변이 침수 대비 사업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평소 폭우 상태로는 침수 우려가 없었기 때문
△ 부산시 송양호 물정책국장 인터뷰
1.만조 시간대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다 보니 도심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아
2.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지대인 네덜란드 벤치마킹 등을 검토 중
▲ 애써 축소하려는 반응도
-시 안팎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폭우’였다면서 이번 피해를 애써 축소하려는 반응도 나와
-앞서 시는 지난 10일 물난리 직후 ‘물폭탄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어
-한편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
-또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침수를 당한 뒤 지난 23일 또 다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 지침을 개정을 건의할 계획
-시는 또 초량 1·2, 부산진시장 지하차도에 전광판, 비상방송 안내 시설, 자동차단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박정민 이승륜 김진룡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