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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2.정부는 국내 방역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3.일각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이게 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 지원 조정 방안에 대해 “국내 방역 상황,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 따른 조처
-보건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 그쳤으나 지난달 22~28일엔 67명으로 6배 넘게 늘어
▲ 정세균 국무총리 “상호주의 원칙”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대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코로나19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해
-외국인 확진자에게 검진·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IHR)에 근거를 둬
-IHR 제40조 1호는 ‘여행자에게 건강상태 검진, 격리, 검역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만, 보건당국이 최근 전세계 40여개 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치료비 부담체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국 브라질 호주 등 15개 국가는 자국민과 외국인 확진자를 동일하게 치료하지만, 17개 국가는 조건부로 지원하고, 8개 국가는 아예 외국인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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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치료, 의견 분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확진자의 지원을 줄이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치료하는 데 1인당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따라서 외국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도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의 지원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해온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을 끊는다면,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 거주국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 윤 총괄반장 인터뷰
1.우리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2.우리도 당연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3.정부의 지원 조치를 근거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