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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23일 시간당 80㎜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통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연일 부산시와 관할 기초지자체,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져
2.관련 법이 도로 통제 권한을 다소 애매하게 규정한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어느 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와
3.시민사회는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바다를 낀 도시 특성을 감안해 ‘부산형 재난 시스템’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해
*이게 왜?
-부산경찰청은 초량1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 소방, 경찰 내부적으로도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혀
-앞서 동부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내사를 벌였지만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부산청이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해
-부산경찰청은 29일 지하차도 집수조 수위와 용량 변화, 펌프 동작 속도를 분석해 사고 당시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
-도로법 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관할 지자체에 도로 통제 권한이 있어
△ 동부경찰서 관계자 인터뷰
1.경찰 긴급권을 발동해 긴급 사태 때 교통 통제는 가능하지만
2.이번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관할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다
3.경찰에도 해당 의무를 부과시키려면 구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 때
4.경찰에 협조 요청이나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연락 받은 게 없었다
▲ 늦어진 당일 공조…인명 피해로 이어져
-동구의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보면 3단계인 호우주의보 때
-동구 안전도시과와 동부경찰서가 차량통제 상황판단을 위한 인력을 배치해 지하차도 진출입구 현장을 감시하고 배수로 및 바닥 침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어
-4단계인 호우경보에는 지하차도 진출입구의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지하차도 바리케이드 설치
-주변 빗물 유입방지대책 마련 등이 적혀 있지만 당일 공조는 뒤늦게야 이뤄져
-부산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는 일선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지자체와 경찰 측에서 판단해 도로 통제가 이뤄져야 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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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77조. 국토교통부 |
▲ 신고 몰리면서 지하차도 접수도 이뤄지지 못해
-여기에 참사 당일 119상황실로 부산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신고가 몰리면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접수가 3차례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밤 9시 32분 44초, 9시 36분 28초, 9시36분 57초에 관련 신고를 위해 시민이 3차례 전화를 했지만, 상황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관련 신고는 40여 분이 지난 밤 10시 13분에 처음 접수돼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 측은 신고 접수 상황과는 별개로 구조작업은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혀
-비상 근무를 위해 배치된 소방대원 3명이 초량1지하차도 입구에서 고립된 차량을 발견하고
-2명을 구조했다고 보고한 시각이 이미 밤 9시 47분이었고, 3분 뒤에는 지하차도 내에서도 구조요청을 인지해 구조를 시작했다고 설명해
-경찰에서는 현장 인력만으로는 구조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밤 9시 52분 소방에 구조장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해당 공조 요청은 시스템 서버 폭주로 소방 측에 접수되지 않아
▲ 유족 “책임 물어달라”
-침수사고 사망자의 유족은 이날 부산시청을 찾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져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 유족 A 씨 발언
1.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호우로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도로 통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3.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승륜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