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2.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3.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 악 정책’으로 간주하고, 전면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를 촉구
1)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지역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생을 선발, 의사로 양성하기로 해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맞서는데,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제시
-정부는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데 수도권 쏠림 문제까지 있어 지역의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그러면서 지역의사 부족은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
-비인기과에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두고도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
2)공공의대 설립
-정부는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를 설립할 계획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의무복무(10년)’하게 하는 제도로 확대되는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추진
-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설명,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져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외에도 공공의대로 필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
-모집인원이 적은 데다 의무복무 후에도 그 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 |
|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3)첩약 급여화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
-하지만 의협은 첩약에 대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재고할 가치조차 없다 반발
4)비대면 진료 육성
-원격진료를 두고서는 동네의원의 반발이 더 거센데, 비대면진료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부추겨 현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화면상 이뤄지는 진료는 오진 가능성도 키운다고 우려해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