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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 국가 총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돼
2.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을 내년 재정 지출의 핵심 기조로 정하고,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해
3.부산시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40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하며 ‘부산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게 돼
*이게 왜?
-부산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관련 국비 7조4171억 원 중 한국판 뉴딜, 지역산업 고도화, 도시기반 조성사업 등 투자 관련 국비가 3조6852억 원이라고 1일 밝혀
-지난해 대비 1917억 원(5.5%) 증액된 수치로, 나머지는 복지예산으로 3조7319억 원
-디지털 뉴딜사업으로는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50억 원)과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50억) 등의 사업이 신규로 반영돼
-미래형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체를 총괄하는 이노베이션퀘어 허브가 구축되고, 복수의 AI 복합교육 거점이 설치돼 연계 운영
-‘ICT 콤플렉스’에서는 개발공간과 테스트 장비(고성능 PC, 서버,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생의 프로젝트 개발과 창업 사업화를 지원
-또 AI 기반 ICT 기초교육을 시행해 실무형 AI 전문인재를 양성하며, 단계별 블록체인 전문 인재도 배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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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과 해양 사업에도 국비 반영
-녹색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사업에도 국비가 신규로 반영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98억)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65억) 등이 대표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SiC(Silicon Carbide)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40억) 사업 예산도 새롭게 반영
-이 사업이 시행되면 SiC 파워반도체 양산 장비 6종과 클린룸 시설 등이 구축돼 연구개발과 시제품 개발·양산에 숨통이 트일 전망
-해양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63억9000만)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40억) 등의 예산을 확보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 선도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도구·강서구·광안리~다대포 해상 일원 52.64㎢에 조성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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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 예타 통과 사업도 일부 반영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에도 설계비(40억)가 반영됐고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440억) ‘엄궁대교 건설’(35억) 등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서면~ 충무 BRT’(80억5000만) ‘서면~사상 BRT 사업’(35억)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반영되지 않거나 감액된 사업도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리를 보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해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