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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
1.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동구 공무원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법원은 A 씨에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들어.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쳐.
2.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혐의 받아. 당시 A 씨는 동구의 안전 총괄 실무 부서에서 근무.
3. 함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부서의 계장 B 씨는 영장 기각 판단. B 씨는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 관계를 다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