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산 ‘무허가 빈집’ 정비 근거 마련한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  입력 : 2025-03-03 09:12:23
지난달 25일 열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5차 정기회의에서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제공
1.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가 구별 빈집 조례에 무허가 주택의 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 부산 동구의 경우 빈집 1300여 채 중 60~70%가 무허가 주택으로 다른 원도심도 비슷한 상황.

2. 현행법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 해당하지 않아 예산 지원·정비에 큰 걸림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도심 빈집 관리에 도움 될 전망. 구별 빈집 조례는 오는 5월께 구의회 승인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

3. 다만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무허가 주택을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상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