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틱톡 금지법’으로 정했습니다. 틱톡은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만 1억70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미국인의 호응을 등에 업은 틱톡이 돌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13시간 만에 재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틱톡은 자사 앱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틱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서비스 중단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사라져 앱을 내려받을 수 없게 됐죠. 그런데 틱톡은 약 13시간 만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왜 중단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간 미국 정부는 틱톡 사용자의 위치, 연락처 목록, IP 주소, 생체 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바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이란 게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수위를 높였죠. 그러다 지난해 4월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틱톡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틱톡 금지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틱톡은 미국연방대법원에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죠. 이에 틱톡은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틱톡은 기업 가치 400억~500억 달러(약 52조~65조 원)로 추정되는 초대형 기업입니다. 다른 주인을 찾아 사고파는 일이 쉽지 않았고, 결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지난 19일이 바로 틱톡 금지법 마감일이었는데요. 미국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틱톡의 서비스 이용을 칼같이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죠. 틱톡은 곧장 기존 이용자 서비스부터 부분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틱톡이 돌아왔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중이던 2020년 8월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 있습니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 선전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당시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며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은 일단락됐습니다.

한때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틱톡이 그의 재집권에 도움을 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틱톡에서만 수십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얻어 선거 캠페인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틱톡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바이트댄스 지분 중 60%가량을 이미 미국 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쨌든 틱톡은 75일의 유예 기간을 받았고 그때까지 바이트댄스와 미국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틱톡 인수 의사를 밝힌 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눠 갖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기존 틱톡 금지법은 미국에 완전히 매각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법에 어긋나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