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공약에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는데요. 임기 5년 이내에 모두 이행하려면 수 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크고 작은 공약을 뉴스레터 ‘뭐라노’가 하나 하나 뜯어봤습니다.
) |
| 영상 썸네일.이세영PD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장] “지역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비수도권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7대 부산 공약을 소개했는데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공공의료망 확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탄소중립·해양금융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육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 |
| 가덕신공항 조감도. |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도심형 고속 교통 인프라를 도입하고 55보급창과 8부두 군사시설 이전을 할 것입니다.”
길이 10.7km인 경부선(화명~가야) 지하화와 ▷가야철도기지창·범천철도차량기지 개발 ▷경부선 냉정~범일 철로 이설) ▷가덕신공항 배후 복합도시 건설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경부선 지하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00년 이상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인접 배후지역과 연계해서 에어시티지구, 항공물류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부산이 글로벌 물류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인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
낙동강 하구를 부산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서부산권의 허파로 보존하겠다는 공약과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눈에 띕니다. 맥도 100만 평에는 그린시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 부문에선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남항을 마린토피아로 육성한다는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형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 “융복합 방사선 의료기기 센터들의 동위원소 생산 중대형 사이클로트론과 방사선벤처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폭등이나 난개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가 어찌 보면 이제 부산에서는 기존에 계속 늘 해왔던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거라면 이게 잘 안 된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재원 투입을 비롯한 시기 논란 그리고 이제 개발 중심의 이런 계획들이지 않나 이런 어떠한 일종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여기에는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라든가 계획, 구체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공약과 정책 과제로서의 의미가 있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의 부산 공약을 실현하는데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날 지역균형특별위원회는 재원 확보 계획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수 많은 공약을 제시했었죠. 그중 상당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부산·경남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까요? ‘뭐라노’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