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선박 만드는데…법률시장 없어 해외서 계약서 작성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7-4> 해사법원을 부산으로…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선박건조량 1위 PK 중심 부산
- 생산 현장 중심 해양 산업 한계
- 해사 범위 해양 관련 산업 확장
- 해양 중개 및 금융업 등 활성화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산업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부산은 우리나라 해상운송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 처리 수가 가장 많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2027년 북항에 완료 예정인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정부 해양기관이 입주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족될 예정”이라며 “선박·조선·해운·물류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시 해양 법률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해양 산업 및 선박금융중심지 발전
실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전략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선박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쟁점 중 하나가 ‘해사 사건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해사’의 범위를 해양 관련 산업으로 확장할 경우 해사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 울산 경남(PK)이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PK의 중심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노르웨이 컨설팅 회사인 메논의 세계 해양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 11위 해양 도시, 세계 1위의 해양 기술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는 PK의 조선산업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해양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하지만 지금까지 신조선 수리조선 선박매매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선박매매(S&P·Sale & Purchase) 시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더 이상 성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비즈니스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박 브로커와 금융 중개 브로커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해사소송·S&P 계약자문·금융 계약 자문·해사중재 등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계약에는 반드시 법률 서비스가 들어간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운 비즈니스 산업 분야 선진국은 해양 중개 및 금융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이 활성화 돼 전 세계의 관련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박건조량 세계 1위를 한다지만 선박 건조 계약서 작성 등은 한국이 아닌 런던 싱가포르 등 선박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한다”며 “브로커들이 선박 건조 계약서를 초기 단계부터 검토할 때, 한국에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들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없고 외국계 대형 해운브로킹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부 유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해운·조선업계가 연간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1조 원이 넘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에 관련 해사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경우 브로커라는 직업 시장도 커지고 PK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2012년 2만1327명이던 외국인 선원은 2021년 기준 2만7333명으로 확대되면서 국적선 선원의 절반 가까운 45.7%가 외국인 선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조선업 근로자 11만3000명 중 13%가량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또한 높다.
정영석 교수는 “생산현장 중심의 전통적 해양 산업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생산현장이 있는 PK에서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생산 현장 중심 해양 산업 한계
- 해사 범위 해양 관련 산업 확장
- 해양 중개 및 금융업 등 활성화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산업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부산은 우리나라 해상운송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 처리 수가 가장 많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2027년 북항에 완료 예정인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정부 해양기관이 입주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족될 예정”이라며 “선박·조선·해운·물류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시 해양 법률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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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등 정책금융 기관이 있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선박금융중심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열린 ‘KOBC 2030 비전 선포식’에서는 선박금융 공급 1위 등 2030년 해진공 비전을 제시했다. 국제신문DB |
실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전략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선박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쟁점 중 하나가 ‘해사 사건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해사’의 범위를 해양 관련 산업으로 확장할 경우 해사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 울산 경남(PK)이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PK의 중심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노르웨이 컨설팅 회사인 메논의 세계 해양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 11위 해양 도시, 세계 1위의 해양 기술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는 PK의 조선산업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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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현재 국내에서는 이들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없고 외국계 대형 해운브로킹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부 유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해운·조선업계가 연간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1조 원이 넘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에 관련 해사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경우 브로커라는 직업 시장도 커지고 PK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2012년 2만1327명이던 외국인 선원은 2021년 기준 2만7333명으로 확대되면서 국적선 선원의 절반 가까운 45.7%가 외국인 선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조선업 근로자 11만3000명 중 13%가량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또한 높다.
정영석 교수는 “생산현장 중심의 전통적 해양 산업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생산현장이 있는 PK에서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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