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의 후폭풍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도 추진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의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는 애초 올해 5월 말 끝나기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매겨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여기에 20~30%포인트를 더 부과(중과)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취임 직후였던 2022년 5월부터 시행돼 올해 5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9월 발표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 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 원) ▷건설사 특별 융자(4000억 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한다.